※ 사기죄로 고소한 금액이 8,500만 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속직원에게 매입한 차량에 대출을 받아주면, 신속히 변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고차 판매업이 부진하자, 대출금액을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고, 결국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의뢰인을 사기죄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습니다.

※해결 전략 및 결과

1. 고소인이 주장하는 고소금액을 축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공감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관할 경찰서에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고소장을 열람하였고, 고소금액이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항목이 많아 정리하는데 다소 어려움은 있었지만, 의뢰인의 통장 내역과 매출전표 등을 대조하면서 금액이 과장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집행 유예형 선고

법률사무소 공감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경찰, 검찰 조사에 동석하여 범죄사실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결국 검사가 의뢰인을 사기죄로 기소하였으나,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보다 훨씬 적은 2,000만 원을 범죄피해금액으로 특정하였습니다.

3.의뢰인의 전과관계

의뢰인은 5년전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인하여 1년6월 형을 복역한 사기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자녀가 곧 출생하는 점,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을 피할 수 있었고, 본 변호사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사기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시부터 제대로 대응하여 고소금액을 줄이거나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고 단순 민사문제를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