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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성추행) 1. 의뢰인이 한 주점의 피해자와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 잠이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해결 방법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고 즉시…
• 형사소송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주점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와 주점에 찾으러 갔고, 휴대전화를 건네준 분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주점에 있던 손…
• 형사소송 폭처법(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특수상해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의뢰인이 같은 조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공감 형사전문변호사들을 찾아…
• 형사소송 특수상해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의 얼굴을 유리 접시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
• 성범죄 강제추행 - 집행유예 (성추행) 1. 사건개요 의뢰인이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을 회식자리에서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자 바로…
• 성범죄 강간 - 불기소 송치 (성폭행) 1. 의뢰인은 A 씨를 소개받아 이른바 '썸'을 타고 있었고, 그러던 중 의뢰인과 A 씨는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성관계를 한 뒤 A 씨는 갑작스럽게 의뢰인에게 이별…
• 형사소송 주거 침입·폭행 사건 - 집행유예 1. 의뢰인은 귀가 중이던 여성의 뒤를 따라가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입을 막는 등 여성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
• 성범죄 아청법 위반등-집행유예 선고 (아청법위반, 성추행) ※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 성폭법 및 아청법 위반 - 집행유예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근무자로서 12세 15세 되는 여학생이 가슴과 음부를 만…
• 성범죄 준강제추행-집행유예 (몰카, 성추행) 1.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술에 취하면 여성을 만지거나, 카메라로 촬영하는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맥주 3병을 먹고 취해…
• 성범죄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성폭행, 성추행) 1.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서울 소재 명문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다른 학교 여학생과 3주 동안 교제하였습니다. 사귀는 과정…
• 성범죄 카메라등 이용촬영- 무죄 (몰카) 1.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배우자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남편이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기소의견으로 검…
• 형사소송 약 1600건, 9,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선 환불 처리가 되고, 반품한 제품이 실제로 회수되었는지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총 1,641회에 걸쳐…
• 성범죄 음란물을 유포(정통망법 위반) - 선고유예 (몰카) 1. 사건개요 의뢰인이 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총 3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확대한 사진 등 음란사진을 올려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건입니다. 2. 해결…
• 형사소송 청소년 집단 폭행 및 공갈 사건에서 소년원(학교) 송치를 면한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 외 3명의 청소년들이 동창생 한명을 집단으로 위협 및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에게 공갈로 소액을 갈취한 사건이었습니다. 2. 해결방법 의뢰…
• 형사소송 특경법 위반 사기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1. 의뢰인이 6억 원의 돈을 투자 받아 사업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