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에서 의뢰인 1은 필리핀에서 카지노 에이전트와 우연히 친분을 쌓은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에이전트의 권유로 불법 외환거래, 일명 '환치기'와 도박장을 돕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2는 남편을 돕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두 의뢰인은 몇 년간 불법적인 환치기와 도박 사업에 관여하다 결국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외국환거래법 위반, 도박방조, 외국환거래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의 소개로 법무법인 동감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재판부에 두 의뢰인의 성실한 과거 직장생활과 큰 빚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 2는 남편을 돕기 위한 일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혐의로 입건된 후 불법 행위를 전면 중단하고 다시 직장 생활에 복귀하여 성실히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만약 실형이 선고될 경우, 현재의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며, 빚을 갚을 기회조차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1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의뢰인 2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며 선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