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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청법위반(성매수) - 집행유예 승소사례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청법위반(성매수) - 집행유예 승소사례 ※ ​ …
• 성범죄 촉법소년의 강제추행, 카촬죄 반포 - 부가처분 없는 1호 처분 승소사례 (성추행, 몰카, 아청법위반) 과거에는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대부분 '소년부'로 송치를 했었습니다. ​ 미성년자는 아직 사회에서의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 이 …
• 성범죄 아청법위반(성매매 강요) - 집행유예 승소사례 * 빨간 박스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 수행 건입니다. (이외는 상피의자와 그들을 위한 국선 변호사) 사건의 개요 …
• 성범죄 미성년자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선처 승소사례 (아청법위반, 성추행) 일명 통매음 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보통 롤이라는 게임이나 랜덤채팅에서 많이 일어나는 성범죄입니다. ​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
• 성범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 확정 승소사례 (아청법위반, 성추행 ) - 이 사건은 법무법인 동감이 이전에 ' 무죄 '로 승소한 사건이며, 판결 후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인정…
• 성범죄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버스 공밀추) - 무혐의 (성추행, 아청법위반) ​ - 어느 날 경찰에 한 여고생이 '버스 안에서 누군가 내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려 했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해당 버스는 의…
• 성범죄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성폭법 위반) - 무죄 (아청법위반, 성추행)  - 의뢰인인 A씨는 출장을 가던 도중에, 횡단 보도에서 마주친 자신의 조카 또래인 초등생 남자아이를 보고 귀엽게 생각하여, "몇살…
• 성범죄 아청법 강간 - 불송치(혐의없음) (성폭행, 아청법위반, 성추행) 의뢰인에게는 16살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인이었고, 상대방과는 동네 선후배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연인들처럼 데이트도 하…
• 성범죄 감금, 아청법 위반 고소 대리 (아청법위반, 성폭행) 1. 사건개요 미성년 피해자였던 의뢰인은 회사 회식이 끝나고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가해자의 권유로 함께 차에 동승하여 이동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집 앞에 도착하여 …
• 성범죄 아청법 위반등-집행유예 선고 (아청법위반, 성추행) ※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 성폭법 및 아청법 위반 - 집행유예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근무자로서 12세 15세 되는 여학생이 가슴과 음부를 만…
• 성범죄 주거침입준강간, 공연음란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성폭행, 아청법위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중화장실 여성용 칸에 들어가 강간을 시도하였고, 강간이 실패하자 바지를 벗은 채 도로를 활보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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