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검색

• 성범죄 후임에게 군인등강제추행(동성성추행) - 증거불충분 불송치 1.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며 지내던 선후임 사이로, 체력단련실에서 함께 운동을 하거나 휴대폰을 지급받는 날이면 같이 게임을 즐길 …
• 성범죄 촉법소년의 강제추행, 카촬죄 반포 - 부가처분 없는 1호 처분 승소사례 (성추행, 몰카, 아청법위반) 과거에는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대부분 '소년부'로 송치를 했었습니다. ​ 미성년자는 아직 사회에서의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 이 …
• 성범죄 공무원 강제추행 - 기소유예 승소사례 (성추행, 성매매) 사건의 개요 ​ 공무원인 A씨가 술집 종업원 여성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져 경찰에 입건된 사례. ​ ​ ​ 2. 동감…
• 성범죄 강제추행 - 경찰단계 불송치 승소사례 (성폭행, 성추행)  강제추행이란 폭행 혹은 협박으로 사람에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추행의 객체는 꼭 민감한 부위일 필요가 없고, 어깨/손/팔 등의 신…
• 성범죄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취업제한 면제 승소사례 (성추행)  *사건의 개요 피해자와 피의자는 함께 일한 지 수년이 된 직장 동료 - 같은 팀 상사와 부하 관계입니다. 사건 …
• 성범죄 미성년자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선처 승소사례 (아청법위반, 성추행) 일명 통매음 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보통 롤이라는 게임이나 랜덤채팅에서 많이 일어나는 성범죄입니다. ​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
• 성범죄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승소사례, 적절한 합의금 조율 (성추행) - 의뢰인과 고소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관계이며, 사건이 있었던 날 고소인을 포함한 다른 지인들과 함께 지인의 가게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
• 성범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 확정 승소사례 (아청법위반, 성추행 ) - 이 사건은 법무법인 동감이 이전에 ' 무죄 '로 승소한 사건이며, 판결 후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인정…
• 성범죄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버스 공밀추) - 무혐의 (성추행, 아청법위반) ​ - 어느 날 경찰에 한 여고생이 '버스 안에서 누군가 내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려 했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해당 버스는 의…
• 성범죄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성폭법 위반) - 무죄 (아청법위반, 성추행)  - 의뢰인인 A씨는 출장을 가던 도중에, 횡단 보도에서 마주친 자신의 조카 또래인 초등생 남자아이를 보고 귀엽게 생각하여, "몇살…
• 성범죄 아청법 강간 - 불송치(혐의없음) (성폭행, 아청법위반, 성추행) 의뢰인에게는 16살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인이었고, 상대방과는 동네 선후배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연인들처럼 데이트도 하…
• 성범죄 강제추행 - 기소유예 (성추행) 1. 의뢰인은 지인들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신 뒤 함께 노래방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한 음주에 취기가 심히 올라온 의뢰인은 지인들을 먼저 올려보낸 뒤…
• 성범죄 여자친구에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 (성추행) 1. 의뢰인과 그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는 술집을 2차례나 옮겨다니며 한 잔을 하였습니다. 두 분 모두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 취해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
• 성범죄 지인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신고당했다가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성추행) 1. 의뢰인은 술집에서 지인과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안부를 전하다가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죠. 의뢰인은 이미…
• 성범죄 공무원이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성추행) 공무원은 일반적인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해임·파면됩니다. 하지만 성범죄가 인정된다면 수백만 원의 벌금형 내지는 최악의 경우 유기징역까지…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