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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촉법소년의 강제추행, 카촬죄 반포 - 부가처분 없는 1호 처분 승소사례 (성추행, 몰카, 아청법위반) 과거에는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대부분 '소년부'로 송치를 했었습니다. ​ 미성년자는 아직 사회에서의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 이 …
• 성범죄 2건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 약식기소 벌금형 승소사례 (몰카)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몇 달 전 길거리에서 본인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여성의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다가 지나가던 시민에게 적발되어 현장 체…
• 성범죄 전 여자친구에게 카촬죄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 받은 승소사례 (몰카)  -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크게 싸운 후 헤어졌고, 이에 나쁜 감정을 품은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했습니다. - 의뢰인…
• 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 업스 카촬죄 무혐의 승소사례 ​(몰카) - 의뢰인은 집으로 가는 도중 환승역 지하철 의자에 잠깐 앉아 휴대폰을 하고 계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나가던 행인이 의뢰인을 카촬죄의 범…
• 성범죄 카촬죄(카메라이용촬영죄) 및 여자화장실 침입에 대해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몰카)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근무시간에 심부름을 다녀오느라 잠시 밖에 나갔다가 회사로 복귀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 급하게 화장실이 생각난 의뢰인은 사무실 바…
• 성범죄 준강제추행-집행유예 (몰카, 성추행) 1.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술에 취하면 여성을 만지거나, 카메라로 촬영하는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맥주 3병을 먹고 취해…
• 성범죄 카메라등 이용촬영- 무죄 (몰카) 1.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배우자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남편이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기소의견으로 검…
• 성범죄 음란물을 유포(정통망법 위반) - 선고유예 (몰카) 1. 사건개요 의뢰인이 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총 3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확대한 사진 등 음란사진을 올려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건입니다. 2.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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